가족이 사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상속 문제 해결하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도 부족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특히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침착하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사망 시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상식과 상속 과정을 체계적인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나는 상속인일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상속인인지 여부입니다.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도 물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빚까지 떠안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속인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인의 순위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며,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도 없다면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상속재산을 가져갑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2.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하기

고인이 유언장을 남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특히 특정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유증'이 있다면, 유증을 먼저 이행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게 됩니다. 유언의 종류와 효력에 대해서는 민법 제1060조부터 제1105조까지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고인의 재산 상태 파악하기

상속인이라면 고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연금, 자동차, 토지 등 고인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0호))

4. 상속분과 상속재산 계산하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1.5배, 그 외의 경우 1배입니다. (민법 제1009조)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실제로 받게 될 재산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고려하기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빚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기한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빚을 떠안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의 사망은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차분하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위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속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