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탄 차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끼리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운전 중 사고는 언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차에 타고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걱정이 커지죠. 오늘은 가족이 탑승한 차량의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 간의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가 운전하던 B보험사 차량과 C가 운전하던 D보험사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보험사 차량에 동승했던 A의 남동생 E가 다쳤습니다. D보험사는 E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A와 B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5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고, B보험사는 A의 보험사로서 D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B보험사는 D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D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 D보험사가 상호협정을 위반했다면, B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가족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D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 상호협정 위반의 효과: D보험사가 상호협정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위반이 B보험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호협정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이므로, 절차상의 작은 오류 때문에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2. 가족 간 사고: A의 과실로 A의 남동생 E가 다쳤지만, A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주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운전자와 동승자가 서로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요건일 뿐 감면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보험사 간의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간 사고에서도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이해하면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