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때문에 돈 돌려줬는데, 이겼는데도 상고했다고요?

법원에서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바로 돈을 안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확정판결 전이라도 일단 돈을 받아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번 사건은 이 가집행 때문에 돈을 돌려줬는데, 나중에 항소심에서 이겨서 돈을 다시 돌려받을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가집행 선고도 받아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항소했고, 2심(원심)에서는 "피고가 이미 돈을 돌려줬으니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가 2심에서 이긴 거죠. 그런데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가 돈을 돌려준 것은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 때문이지, 스스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임의변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집행으로 돈을 돌려줬다면, 나중에 판결이 뒤집히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이 피고의 돈 반환을 임의변제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참조)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심에서 피고가 이겼는데, 굳이 상고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2심에서 이긴 피고는 대법원에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민사소송법 제392조 참조)

핵심 정리

• 가집행 때문에 돈을 돌려줬더라도 나중에 판결이 바뀌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할 이익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가집행과 상고이익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가집행 제도를 잘 활용하고 상고이익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