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았는데 소송 결과가 뒤바뀌면? 돌려줘야 할까?

가압류, 전부명령, 가집행...소송 용어가 어려우신가요? 오늘은 소송 절차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몇 가지 개념과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고, 돈을 받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압류된 돈에 대한 반박, 가능할까?

만약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의 채권이 압류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채무자는 압류 전에 채권자에게 할 수 있었던 반박을 압류한 사람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돈을 갚았다"거나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은 물건을 받기로 했다"와 같은 주장을 압류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뿐 아니라 전부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어가더라도, 원래 채권자에게 할 수 있었던 반박은 새로운 채권자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2. 가집행 후 판결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소송에서 이기면 돈을 받을 수 있지만, 확정 판결 전이라도 '가집행'을 통해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판결이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가집행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돌려줄 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원래 소송 절차 안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15조, 제269조, 민법 제741조)

예를 들어, 1심에서 이겨서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는데, 2심에서 소송 내용이 바뀌고 소를 취하하게 된 경우, 2심에서 바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3. 결론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압류, 전부명령, 가집행 등의 개념을 잘 숙지하고, 소송 진행 중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