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과 상환이행, 그리고 지연이자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둘러싼 분쟁이 흔한데요, 오늘은 가집행 판결 이후 당사자들이 판결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서도 상고를 하는 경우, 이러한 이행의 의미와 지연이자 계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잔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매수인(원고)은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피고)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있었죠. 가집행이란 확정 판결 전이라도 판결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

그런데 원고는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항소심 판결 내용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습니다. 피고 역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부대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즉, 서로 판결대로 이행은 했지만 소송은 계속 진행한 것이죠.

쟁점 1: 판결대로 이행했는데 왜 소송을 계속할까?

원고와 피고 모두 판결 내용대로 이행했지만, 상고를 통해 판결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외에도 지연이자 지급 문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판결 내용에 '확정적으로' 동의해서 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가집행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가집행을 통해 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마음속으로는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를 통해 판결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쟁점 2: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피고는 잔금 지급이 늦어진 것에 대해 높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연 20%(2016년 2월 3일 이전에는 연 25%)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소송을 통해 잔금 지급 의무의 존재 자체에 대해 다투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높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지연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민법 제379조)로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는 가집행 판결 이후 당사자들이 판결 내용대로 이행하더라도,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그 이행의 의미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연이자 계산에 있어서도 채무자가 이행 의무에 대해 다툴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