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판결 뒤집히면 돌려받는 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할까?

법원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상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돈을 돌려줘야 하는 건 알겠는데,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집행과 그 반환의무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판결의 효력을 발생시켜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적인 조치이고, 상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받았던 돈만 돌려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돈을 받았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즉 지연손해금도 함께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법 제379조)

지연손해금 계산의 쟁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그런데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문제됩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일반 민사 사건보다 높은 이율(연 20%)을 적용하는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보험금 지급 판결을 받은 피고(보험금 청구자)는 가집행으로 보험금을 받았지만, 2심에서 패소하여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지연손해금 계산에 특례법상의 높은 이율이 아닌, 일반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던 피고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고, 따라서 가집행 판결이 뒤집히기 전까지는 반환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툴만 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특례법상의 높은 이율이 아닌, 민법상의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3838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다가 판결이 뒤집히면 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반환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계산 시, 채무자가 이행의무에 대해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특례법상의 높은 이율이 아닌 민법상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130 판결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3838 판결

이번 판례는 가집행 판결이 뒤집혔을 때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집행 제도를 이용하거나 이용당하는 경우, 이러한 법리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