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등기부등본에 속았어요! 중개보조원, 중개사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 정말 복잡하죠? 특히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는 일반인이 보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진행하는데, 만약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가짜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꿈에 그리던 집을 발견한 丙씨는 공인중개사 甲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甲은 중개보조원 乙에게 丙씨의 매매계약을 맡겼습니다. 매도인 丁은 등기필증(현재는 등기권리증)도 없었고,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신분증 주소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乙은 丁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과 같고, 예전에 그 주소에 살았다는 말만 듣고 진짜 소유자라고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丁은 사기꾼이었고, 丙씨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丙씨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중개보조원의 책임:

중개보조원 乙은 매도인 丁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등기필증도 없고, 주소도 일치하지 않는데 단순히 이름과 과거 주소지만 듣고 진짜 소유자라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따라서 乙은 불법행위자로서 丙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甲은 책임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즉, 乙의 잘못은 甲의 잘못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9945 판결에서도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중개보조원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따라서 丙씨는 중개보조원 乙과 공인중개사 甲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등 丙씨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결론: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꼼꼼하게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소비자도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