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 당했어요! 중개보조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이중매매였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무보조원을 통해 계약했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이중매매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乙씨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 甲에게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甲은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몰래 丁 등에게 이중으로 아파트를 팔아버렸습니다. 己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중개보조원 戊를 통해 이미 팔린 乙씨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결국 乙씨는 己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己씨는 패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己씨는 중개보조원 戊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중개보조원의 책임,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례(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의의무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단순히 주민등록증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등기필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소유권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판례는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중개보조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중개보조원 戊도 매도인 乙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乙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丁 등이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는지, 乙이 실제로 매도를 의뢰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중개보조원 戊는 乙이 丁에게 매도를 의뢰했는지, 丁이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戊는 己씨가 이중매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시에는 중개인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중개보조원을 통해 거래할 때에도 등기부등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