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취소 후 담보, 어떤 손해를 보장할까?

가처분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급하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못 받을까 봐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처분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 가처분을 당한 사람(채무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채무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가처분을 취소하면서 "담보를 제공하라"고 한다면, 이 담보는 어떤 손해를 보장하는 것일까요? 바로 가처분이 취소됨으로써 가처분 신청인(채권자)이 입은 손해입니다. 즉, 가처분이 유효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이익을 뜻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9276 판결)를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가처분 취소 시 제공되는 담보는 단순히 '가처분 취소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의 손해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가처분 자체가 취소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담보한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 사건에서는 건축 공사를 막는 가처분이 내려졌다가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이 취소되자 채무자는 공사를 재개했고, 이로 인해 가처분 신청인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심은 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가처분 취소 자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가처분이 취소된 후 공사가 재개되어 발생한 손해까지도 담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715조 (이의의 소): 가처분에 대한 이의는 본안소송으로 다루며, 가처분을 인가한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704조 제3항: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가처분 취소 시 담보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가처분과 관련된 분쟁이라면 이 판례의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