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취소됐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법원에서 내린 판결 중에는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이 있습니다. 가집행이란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일단 판결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승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어 좋지만, 패소한 사람은 항소해서 나중에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는데 억울하게 돈을 먼저 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집행에 불복하는 사람은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 신청을 하려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이기면 담보를 돌려받지만, 지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가집행이 된 판결이 나중에 취소되면, 담보로 제공했던 돈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누가 배상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가집행이 실효됐을 때, 단순히 담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만으로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가집행이 실효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담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관련)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가집행이 실효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할 때, 단순히 가집행이 실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집행 채무자가 '가집행을 예상해서' 그 집행을 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상대방의 강제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에 대비해 담보를 제공한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행동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 가집행 채권자가 집행문을 받았거나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해둔 경우
• 가집행 채권자가 "돈 안 내면 강제집행 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한 경우
• 분쟁의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경제적 상황,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담보 제공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 조항 & 판례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가집행 선고)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가집행 선고의 실효)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강제집행 정지)
• 민사소송법 제501조 (담보)
•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476 판결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695 판결

가집행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승소자에게는 유리하지만, 패소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집행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