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언제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할까?

가축분뇨 재활용은 환경 보호와 자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재활용시설 설치 과정에서 환경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인데요, 재활용시설 설치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재활용 신고 전까지 받으면 되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기에,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의 시점입니다.

• 2014년 개정 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시기를 '재활용 신고 전'으로 규정(제31조 제2항, 제47조 제2항 [별표 3] 제15호 (나)목 2))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만약 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재활용 신고 전'까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재활용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법률 조화: 환경영향평가법(2015년 개정 전, 제27조 제1항)은 사업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 후 재활용 신고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미루게 되면, 사업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상위법의 취지와 어긋나게 됩니다.
•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전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설이 이미 설치된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계획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 사업계획 승인의 의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4년 개정 전,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시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상당 부분 확정되므로, 이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히 '재활용 신고 전'이 아니라, 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법률 체계에 비추어 타당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환경영향평가법(2015. 1. 20. 법률 제1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47조 제2항 [별표 3] 제15호 (나)목 2)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