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으로 몰려 고통받은 가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인정될까?

억울한 간첩 누명,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빼앗아

1981년, 갑과 그의 동생은 간첩으로 몰려 불법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갑의 아들(병)과 사위(정)는 간첩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병과 정은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간첩 가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퇴출 압박을 받았고 결국 사직해야만 했습니다.

가족의 재산상 손해, 국가 책임 인정해야

이에 갑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병과 정의 퇴사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국가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사회 분위기와 언론 보도 내용, 병과 정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가의 불법행위와 그 가족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가의 불법적인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가족들이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액,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대법원은 병과 정이 사직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사직 이후 실제로 얻은 소득이나 일용직 소득 등은 공제해야 합니다. 단, 일용직 소득도 얻지 못했을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14703 판결

이 판결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