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만의 진실 규명, 국가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과거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았던 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국가는 과연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3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진실이 밝혀졌지만,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1975년, 경찰은 원고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하여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조작된 증거로 원고는 유죄 판결을 받고 8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으로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고,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소멸시효 항변의 제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민법 제2조, 제162조)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 이전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 국가가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 지연손해금 기산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그러나 불법행위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여 통화가치 등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3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면 그동안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 시점부터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배상 지연을 고려하여 위자료 원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핵심 참조 판례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266 판결

결론

국가는 공권력을 남용하여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3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한 원고의 노력과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은 우리 사회에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국가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멸시효라는 법 조항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