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정맥주사, 의사는 꼭 옆에 있어야 할까?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정맥주사를 놓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간호사의 진료 보조 행위에 대한 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환자가 뇌출혈로 입원하여 수술 후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항생제 등을 정맥주사로 투여하도록 지시했고, 책임간호사는 실습생에게 주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실습생이 정맥주사용 튜브가 아닌 다른 튜브에 주사액을 주입하는 바람에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주치의가 현장에 없었던 것을 문제 삼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사가 간호사의 모든 진료 보조 행위에 일일이 입회하여 지도·감독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장에 없었던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사가 간호사의 모든 진료 보조 행위에 항상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법(제2조 제1항, 제2항)은 간호사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사는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은 전문 의료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입회 여부는 보조행위의 위험성,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숙련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기존에도 간호사들이 의사의 처방대로 주사를 놓아왔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 사고 당일 주사 자체에 특별한 위험성이 없었던 점,
• 책임간호사의 경력과 자질에 문제가 없었던 점,
• 환자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고 이전 주사에서 부작용이 없었던 점,
• 의사가 간호사가 실습생에게 주사를 맡길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근거로,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직접 감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의사는 간호사의 모든 진료 보조 행위에 반드시 입회할 필요는 없다.
• 입회 의무는 행위의 위험성, 환자 상태, 간호사의 숙련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관련 법률: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이 판례는 의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복잡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