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투약 실수,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의료사고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간호사의 투약 실수로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례를 통해 의료 과실과 그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 중이던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이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사의 처방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간호사는 해당 약물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투약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대로 투약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은 간호사에게도 환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의료인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간호사는 투약 전 약물의 기본적인 약효,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형법 제268조). 특히 문제가 된 약물은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근이완제였고, 인공호흡 준비 없이 투약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처방의 오류를 의심하고 의사에게 재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원은 비록 의사의 처방 오류가 근본적인 원인이라 하더라도, 간호사가 자신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의 과실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결론

이 판례는 간호사에게도 환자의 안전을 위한 독자적인 주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다 하더라도, 간호사는 투약 전 약물의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의사에게 재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처럼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