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수면마취 중 발생한 사고,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최근 치과 치료 과정에서 수면마취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판단 기준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의사 과실 판단 기준: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의료행위 당시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입니다. 단순히 결과만으로 과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의학 수준,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8165 판결).

이번 사례에서는 수면마취에 사용된 약물 용량과 혼합 방법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과 동일했다는 점, 속박 장치 사용이 호흡 운동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원 치과의사의 통상적인 주의 정도와 의료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과 형사 책임: 환자의 시술 거부 가능성 입증 필수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환자가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이번 사례에서는 의사가 수면마취 약제의 부작용 등을 설명했더라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과실 판단 기준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료사고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만큼, 의료 현장에서 더욱 신중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