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와 이사의 책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방법

동아건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감사와 이사가 회계 부정에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동아건설은 1995년과 1996년에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금융기관이 동아건설에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해줬다가 손해를 입었고, 금융기관들은 동아건설의 감사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감사의 책임: 감사는 회사의 회계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동아건설의 감사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회계 부정을 묵인·방치했습니다. 법원은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상법 제414조 제2항,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비상임 감사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 제414조, 제415조, 민법 제681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 이사의 책임: 이사는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 동아건설의 이사들은 분식회계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법원은 이사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 제414조 제2항) 주주총회의 책임해제 결의는 회사에 대한 책임만 면제해주는 것이지, 제3자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450조)

• 감사의 겸직 금지: 당시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상법이 개정되었지만(1995. 12. 29. 법률 제5053호, 상법 제411조), 법원은 개정법 시행 전에 겸직을 시작했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에도 감사 직무를 유지하면서 감사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부칙(1995. 12. 29.) 제2조)

• 손해배상 청구 방법: 여러 건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경우, 각 채권의 발생 원인과 시기 등을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도 각 채권별로 손해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원은 보정을 요구하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제254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이 판결은 기업의 감사와 이사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필요성과 손해배상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등에게도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