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속기 디자인, 너무 닮았잖아? 유사 의장 판결 이야기

혹시 감속기라는 부품 아시나요? 기계 속도를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요, 이 감속기의 디자인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얼마나 닮아야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까?" 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등록된 감속기 디자인(등록의장)과 새로운 감속기 디자인((가)호 의장)이 너무 비슷하다는 주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처음에 두 디자인이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전체적인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 즉 '요부'를 중심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감속기 디자인의 요부는 원통형 케이싱, 베어링 흉출부, 8자형 베어링 캡의 모양이었습니다.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은 이 부분들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등록의장의 특징이었던 유량게이지까지 비슷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두 디자인 사이에 작은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유량게이지의 모양이 타원형이냐 원형이냐, 베어링 흉출부에 삭설된 부분의 위치가 조금 다르다는 점 등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차이들은 사소한 변형일 뿐, 전체적인 디자인의 유사성을 뒤집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흔히 할 수 있는 디자인 변경 수준이라는 거죠.

결국 대법원은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특허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이 판결은 디자인 유사성 판단에 있어 '전체적인 미적 감각'과 '요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비슷한 디자인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0.2.23. 선고 89후1653 판결, 1990.5.8. 선고 89후2014 판결, 1991.6.11. 선고 90후10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