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디자인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의장'이라는 제도인데요,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디자인의 의장이 이미 존재한다면, 새로운 의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겠죠? 오늘은 프레임 디자인의 유사성을 놓고 법정 다툼까지 간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A 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프레임용 골조"의 디자인에 대한 의장권을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만드는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 디자인이 A 회사의 프레임 골조 디자인과 너무 비슷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B 회사의 디자인은 특허 공보에도 공개된 적이 있었고, 나중에는 디자인을 살짝 변경해서 의장 등록 출원까지 했었죠. 결국 A 회사는 B 회사의 디자인이 자신의 의장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1. 물품의 유사성: 의장은 물품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의장의 유사성을 판단하려면 먼저 물품 자체가 유사한지 봐야 합니다. "프레임용 골조"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는 둘 다 기계의 구조를 만드는 데 쓰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용도와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 디자인의 유사성: 물품이 유사하다면, 디자인도 유사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B 회사의 디자인은 A 회사 디자인의 핵심적인 부분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비록 일부 세부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심미감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의장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디자인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용도와 기능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디자인 개발은 창의적인 활동이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존재하는 펌프 디스크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은 새로운 의장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특허판례
기존 벽시계 디자인과 비슷하지만 문자판과 시침 디자인을 다르게 하여 새로운 미감을 만들었다면, 특허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신발끈 고리 디자인의 특허 분쟁에서, 비슷한 기존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유사하면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 즉,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민사판례
이미 잡지에 실린 쏘스팬 사진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의장등록을 받았더라도, 사진 속 디자인과 핵심적인 부분이 같고 차이점이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다면 의장등록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비슷한 모양의 감속기 디자인에 대해,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유사하면 디자인권 침해로 판정될 수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옷걸이대 지지구의 의장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사용 시의 모습뿐 아니라, 실제 판매되는 모습, 즉 거래 시의 외관도 고려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거래 시의 외관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 시의 외관만 고려한 원심의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