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디스크 디자인, 베끼면 안돼요!

혹시 멋진 디자인을 생각해냈는데, 이미 누군가 먼저 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디자인에도 저작권처럼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바로 '의장권'입니다. 오늘은 비슷한 디자인의 펌프디스크 때문에 벌어진 의장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너무 닮은 펌프디스크

A 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펌프디스크 디자인에 대한 의장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 회사에서 판매하는 펌프디스크가 자사의 디자인과 너무 닮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의 펌프디스크가 자신의 의장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이미 존재하는 디자인 vs 새로운 디자인

이 사건의 핵심은 A 회사의 펌프디스크 디자인이 정말 새로운 디자인인지, 아니면 이미 존재하던 디자인을 베낀 것인지였습니다. 만약 A 회사의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거의 같다면 의장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면 보호받을 수 없다!

법원은 A 회사의 펌프디스크 디자인이 기존에 공개된 다른 펌프디스크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펌프디스크의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인 원형 외곽, 중앙의 축공, 그리고 주변의 통공 배치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작은 구멍의 배치나 요입부 형태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심미감은 매우 유사했습니다.

법원은 "등록된 의장이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의장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즉, 새로운 디자인 요소가 충분히 가미되지 않았다면, 설령 의장 등록을 받았더라도 그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43조, 제69조)

판례: 유사 판례 참고

이와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91.9.24. 선고 90후2119 판결, 1994.6.28. 선고 93후756,763 판결, 그리고 대법원 1994.12.2. 선고 93후1780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모두 공지된 디자인이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의장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결론: 독창적인 디자인의 중요성

이 사례는 디자인 개발 시 독창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기존 디자인을 조금 변형하는 것만으로는 의장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