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회사 돈 받을 권리, 병에게 넘겼는데 을 회사에도 알려야 할까요? (영업양수와 채권양도)

A 회사에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B 회사가 A 회사의 이름은 그대로 쓰지 않으면서 A 회사의 영업을 인수하고 A 회사의 빚도 갚겠다고 광고했습니다. 그 후 저는 A 회사에 대한 돈 받을 권리를 C에게 넘겼습니다. C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 A 회사에만 알리면 되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좀 복잡하죠?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영업양수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 전체를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B 회사가 A 회사의 영업을 인수한 것이 바로 영업양수의 예입니다. 중요한 점은 B 회사가 A 회사의 빚도 갚겠다고 광고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경우 B 회사도 A 회사의 빚을 갚을 책임이 생깁니다 (상법 제44조).

채권양도란 무엇일까요?

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A 회사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C에게 넘겼는데, 이것이 채권양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B 회사에도 알려야 할까요?

A 회사의 빚을 B 회사도 갚겠다고 했으니, 저는 A 회사와 B 회사 둘 다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빚을 두 회사가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A 회사에 대한 채권과 B 회사에 대한 채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A 회사에 대한 채권을 C에게 넘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B 회사에 대한 채권도 C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696 판결)

C가 A 회사와 B 회사 둘 다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려면, A 회사와 B 회사 각각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즉, A 회사에만 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B 회사에도 따로 알려야 C가 B 회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A 회사의 영업을 인수하고 빚도 갚겠다고 한 B 회사에도 채권양도 사실을 알려야 C가 B 회사에 대해서도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