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의 공동명의 예금, 은행이 을의 빚 때문에 가져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명의 예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갑'은 '을'에게 건물 신축 공사를 맡겼고, 공사 대금 일부는 완성된 건물의 임대 보증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 보증금은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병' 은행에 예치하기로 했죠. 그런데 '을'이 '병'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갑'과 '을'의 공동명의 예금에서 '을'의 빚을 빼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 은행은 '을'의 빚만큼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예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동명의 예금의 목적과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예금의 소유 관계를 다르게 판단합니다.

만약 동업 자금처럼 공동의 사업을 위해 예금한 경우, 예금은 준합유의 형태로 소유됩니다. 준합유란, 예금의 지분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례처럼 특정 목적 (건물 공사 대금 정산)을 위해 예금하고, 한쪽이 마음대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공동명의로 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 예금은 각자의 출연 비율에 따라 분할되어 소유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갑'과 '을'이 각각 얼마씩 냈는지에 따라 예금 지분이 나뉘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의 채권자가 그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에 대해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계란 서로에게 빚진 돈을 서로 지워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병' 은행은 '을'에게 빌려준 돈과 '을'의 예금 지분을 서로 상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과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8 판결이 있습니다. 2005다72430 판결에서는 공동명의 예금의 종류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2003다28 판결에서는 특정 목적을 위한 공동명의 예금에서 은행의 상계권을 인정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갑'과 '을'의 공동명의 예금은 각자의 출연 비율대로 나눠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병' 은행은 '을'의 빚만큼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갑'의 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