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예금, 내 돈은 내 돈?! 누구 돈일까?

여러분, 공동명의 예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두 사람 이상의 이름으로 된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공동명의 예금에 숨겨진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 시공사와 시행사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공동명의 예금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시공사는 이 계좌에 있는 돈 중 자기 몫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은행은 시행사의 동의 없이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돈은 누구의 것일까요?

핵심 쟁점: 공동명의 예금의 소유권

공동명의 예금이라고 해서 모든 돈을 함께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의 목적과 당사자 간의 약속에 따라 소유권이 달라집니다.

• 동업 자금: 동업을 위해 공동명의 예금을 만든 경우, 돈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준합유 관계) 한 사람이 마음대로 돈을 찾아 쓸 수는 없습니다.

• 특정 목적: 동업 외의 특정 목적(예: 공사대금 확보)을 위해 공동명의 예금을 만든 경우, 각자의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의 지분만큼 돈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은행과의 약속에 따라 돈을 찾을 때는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

이번 판례에서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단순히 돈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명의 계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계좌를 만든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시행사와 시공사는 각자의 몫을 정하고 그만큼의 권리를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02조 (준합유) 물건의 합유는 조합의 합유 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결론

공동명의 예금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목적과 당사자 간 약속에 따라 소유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