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예금, 내 맘대로 찾을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 예금하는 경우, 공동명의 예금을 많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공동명의라고 해서 마음대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예금에 관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예금, 종류가 있다?

공동명의 예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준합유: 동업처럼 사업 자금을 함께 관리하기 위해 만든 예금입니다. 이 경우, 예금주 중 한 명이라도 전체 금액을 찾을 수 있고, 한 명이 빚을 지면 채권자가 그 사람 몫의 예금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02조)

2. 분량적 공유: 특정 목적(예: 계모임, 집 구매 자금)을 위해 함께 돈을 모아둔 예금입니다. 목표 달성 전에는 한 사람이 마음대로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자 자기 몫만큼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 몫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내 돈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예금주 중 한 명이 은행에 빚이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사람 몫만큼 예금에서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계). 예를 들어 A와 B가 공동명의 예금을 만들었는데, A가 은행에 빚이 있다면 은행은 A의 몫만큼 예금에서 돈을 가져가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492조, 제702조)

다른 사람 몫을 양도받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 A가 B의 지분을 양도받았다면, 은행이 A의 빚 때문에 B의 지분까지 가져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A가 자신의 돈을 지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은행과 별도 약정: 처음 예금 계약을 할 때 은행과 "다른 사람 몫을 양도받아도 은행은 빚 때문에 그 돈을 가져갈 수 없다"는 약정을 해두는 것입니다.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갖추기: B로부터 지분을 양도받은 사실을 은행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자

한 건설회사(원고)가 시공사와 함께 공사대금 관리를 위해 공동명의 예금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쪽 회사의 인감이 모두 있어야 돈을 찾을 수 있었지만, 나중에 건설회사만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은행에 빚을 지게 되자, 은행은 시공사 몫의 예금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법원은 건설회사와 시공사가 예금 계좌를 만든 목적이 단순한 동업 자금 관리가 아니라, 서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분량적 공유). 하지만 건설회사가 시공사의 지분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묵시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은행은 시공사 몫의 예금을 가져갈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9222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참조)

결론

공동명의 예금은 편리하지만, 그만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을 만들 때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은행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지분을 양도받을 때는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의 돈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