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고 통보 받았어요! 이유도 없이 해고될 수 있나요? 😥

회사 다니는 게 쉽지 않죠.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유도 없이 해고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근로자를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고,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 이력서 허위 기재:  입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었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력이나 경력을 속였다면 회사는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기재의 내용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필요)

• 상병으로 인한 근로장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 계속되는 경우, 회사는 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주고, 다른 업무로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필요)

• 업무능력의 부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어 개선의 여지를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필요)

• 시말서 제출 거부: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말서 작성 요구가 부당하거나,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필요)

• 무단결근: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근 일수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필요)

• 업무명령 위반:  정당한 업무 명령을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명령의 내용,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필요)

• 사생활 상의 비행:  근로자의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행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필요)

2. 경영상의 이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정리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참고 필요)

만약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