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주차, 잠깐이라도 안전조치는 필수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갓길 주차 시 꼭 해야 하는 안전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 갓길에 화물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미등, 차폭등, 비상등 등 어떤 등화도 켜지 않은 채였죠. 뒤따라오던 차량은 이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갓길에 주차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1조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주차할 경우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로뿐 아니라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할 때도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처럼 삼각대 설치, 비상등 점멸 등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고속도로 갓길 주차, 안전조치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킵시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의 충돌 사고 발생 시, 갓길 주차가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갓길이 넓어 다른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더라도, 긴급 상황에 대비한 갓길의 기능을 고려하여 불법 주차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상담사례
고속도로 사고 후 안전조치(갓길 이동, 삼각대 설치 등) 미흡으로 2차 사고 발생 시,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아 후방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주차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주차 차량 운전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밤에 3차선 도로 갓길에 잠시 정차해 있던 트럭을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았는데, 법원은 트럭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갓길에서 주행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야간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방치하면 2차 사고 발생 시 1차 사고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