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언제부터 가능할까? 시효는 언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죄를 받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면, 그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무죄를 받은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를 통해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은 '을'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을'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오히려 '갑'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갑'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후 '갑'은 '을'을 상대로 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손해배상청구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입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단순히 사건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손해 발생,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갑'은 강간 피해 직후 '을'을 고소했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갑'이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지급명령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까?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지만, 송달 문제로 각하되었습니다. 그 후 6개월 이내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까요?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70조). 지급명령 신청은 비소송절차이지만, 채권자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위이므로 소송 제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지급명령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최초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170조 제2항).

결론

이 판례는 강간 피해자가 무고죄 누명을 벗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멸시효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170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