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을까?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불법으로 구속되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요. 오늘은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핵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그렇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단순히 손해를 입은 날이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를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어떤 불법행위로', '나에게 손해를 입혔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등 참조)

불법구속,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검사의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검사에 의해 불법구속을 당했고,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긴급구속 당시 범죄사실과 구속이유 고지를 받지 못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불법구속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피해, 제때 권리 행사해야

불법구속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불법구속을 당했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