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누범, 가중처벌 또 가중처벌?

강도상해로 처벌받고 또다시 강도상해를 저지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단순히 강도상해죄로 처벌받는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또다시 3년 안에 강도상해를 저지른 누범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로 가중처벌 한 후,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누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5는 강도상해 등의 죄로 처벌받고 3년 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특가법 제5조의5 위반죄는 특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강법 제3조에 따라 누범 가중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강도상해 후 3년 안에 또 강도상해를 저지르면 특가법으로 한 번 가중처벌하고, 거기에 더해 누범이기 때문에 특강법으로 또 한 번 가중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강도상해, 강도강간죄 등을 저지르고 3년 이내에 다시 이러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특가법 제5조의5 위반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합니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누범에 대해 가중처벌합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특가법과 특강법을 모두 적용하여 누범 가중처벌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강력범죄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누범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됨을 이번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