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3회 이상 똑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그중에서도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 더욱 엄하게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이 법은 특정 유형의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르는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같은 유형의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르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누범이 되면,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가중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항, 제4항에 나오는 범죄들이 대상입니다.
2. 이 중에서 같은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저질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3번 이상 저질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또다시 같은 항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서 누범이 되어야 합니다. 누범이란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4.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부터 제4항 중 해당되는 항의 법정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0.1.23. 선고 89도2226,89감도198 판결) 이 판례는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해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