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누범, 가중처벌의 조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도죄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특히 어떤 경우에 가중처벌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13095 판결)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정범죄가중법입니다. 이 법에는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데, 그중 오늘 다룰 내용은 상습적으로 강도, 절도 등을 저지르는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누범 가중처벌, 모든 강도죄에 적용될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강도), 제330조(특수강도), 제331조(준특수강도), 제333조(강간), 제334조(준강간), 제335조(강제추행), 제336조(준강제추행), 제340조(공갈), 제362조(장유) 등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러한 죄를 저질러 누범이 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다시 저지른 범죄가 '동종의 범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세 번 이상 강도죄로 징역형을 받았다면, 다시 강도죄를 저질렀을 때만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 강도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번에 절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중 ‘이들 죄’란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및 제340조 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이전에 강간, 강제추행, 공갈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다면,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참조)

집행유예는 가중처벌에 포함될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범죄는 가중처벌을 위한 전과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법 제65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고, 이는 형의 실효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전과는 가중처벌 요건인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088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의 의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누범 가중처벌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도죄 누범의 가중처벌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