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처벌, 정당한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은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의 정당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미 판단된 사항을 다시 상고할 수 있을까?

피고인은 환송판결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기각되면 해당 부분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고 재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97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참조)

2.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처벌 조항은 합헌적인가?

피고인은 특례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례법의 입법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를 방위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례법은 살인, 강도, 강간 등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만을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누범은 초범보다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3년 이내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것은 사회 방위와 범죄 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특례법 제3조, 헌법 제37조 제2항,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258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특례법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강력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사회 안전을 위한 법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