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교사죄와 공갈교사죄, 그 차이는?

피고인 A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해결사들을 고용했습니다. A는 해결사들에게 피해자를 납치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라고 지시했고, 해결사들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습니다. 이 경우 A는 어떤 죄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처음 검찰은 A를 강도상해교사죄로 기소했습니다. 강도상해교사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재물을 빼앗는 강도상해죄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시킨 죄입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A가 강도상해까지 교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결사들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도록 시켰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라고까지 지시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A를 공갈교사죄, 즉 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는 공갈죄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시킨 죄로 처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강도죄와 공갈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죄질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재물을 빼앗는 것이고,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재물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폭행/상해의 유무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강도상해교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갈교사죄로 처벌하려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소장변경이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강도상해교사죄를 공갈교사죄로 바꿔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이는 대법원 1968.9.19. 선고 68도995 판결에서도 확인된 원칙입니다.

즉, 죄목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죄목 변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