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했던 사람과 헤어지면서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돌려받는 과정에서 협박을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협박을 하면 공갈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다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폭언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협박으로 느껴 고소했고, 검찰은 처음에는 협박죄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공갈미수죄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을 하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언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기 때문에,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는 공갈죄에 대한 고소로 봐야 하고,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처음에 협박죄로 기소했더라도, 나중에 공갈미수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협박을 통해 돈을 받으려고 하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빌려준 돈을 빌미로 허위 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 및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내 권리라고 해도,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너무 심하게 협박해서 돈이나 이득을 뜯어내면 공갈죄가 된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독촉하는 행위가, 단순히 그 표현이 다소 거칠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권리 행사는 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정당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이 되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강압에 못 이겨 돈을 준 경우,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강압에서 벗어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이미 소멸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돈을 받아냈더라도, 그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가 아니라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