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펜던트, 상표권 침해일까? 디자인일까?

액세서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반짝이는 크리스털 펜던트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템인데요. 오늘은 강아지 모양 펜던트 디자인과 관련된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명 액세서리 브랜드 A사는 강아지 모양을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사에서 A사의 강아지 상표와 유사한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펜던트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상표의 "사용" 여부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모양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모양이 제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어야 상표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만약 순전히 디자인적인 요소로 사용된 것이라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표법 제66조 제1항)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B사의 강아지 모양 펜던트가 디자인적 요소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펜던트의 특성: 목걸이 펜던트는 시각적, 심미적 효과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제품입니다. 펜던트의 모양 자체가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죠.
• 업계의 관행: B사 외에도 다른 액세서리 업체들이 강아지 모양 펜던트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 모양은 흔하게 사용되는 디자인 요소였던 것이죠.
• B사의 상표 사용: B사는 자사 제품에 B사의 상표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B사의 펜던트를 보고 A사의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법원은 상품과 표장의 관계,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인지도, 사용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4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에 따라 이번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모양의 유사성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모양이 상표로서 기능하는지, 즉 상품 출처 표시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표법 제65조, 제66조 제1항) 디자인과 상표권의 경계는 생각보다 복잡하죠? 이번 판례를 통해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