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장식일 뿐인데? 상표 사용 여부 판단 기준 알아보기

상표는 기업의 얼굴과도 같죠. 그런데 내 상표와 비슷한 디자인을 다른 회사에서 사용한다면? 😠 당연히 상표권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사한 디자인이 상표권 침해는 아니라는 사실! 오늘은 상표 사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특히 상표등록취소심판과 상표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4.10.30. 선고 2012다87965 판결)을 통해 이 둘의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났는데요, 한 업체가 법랑냄비에 특정 디자인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쟁점 1: 이 디자인, 상표일까? 장식일까?

원심은 해당 디자인이 장식용으로 보일 뿐,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는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 쟁점 2: 상표 사용 여부, 어떻게 판단할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심판에서 상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느냐입니다.

• 불사용취소심판(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는 상표권자가 상품 식별표지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상표로 인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표 사용을 장려하고 불사용을 제재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죠.

• 권리범위확인심판: 내 상표권이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여기서는 소비자가 해당 디자인을 상품 출처 표시로 인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단순한 장식으로 본다면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위 판결에서 법랑냄비 디자인이 장식으로 인식되었기에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즉, 똑같은 디자인이라도 어떤 심판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표 사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상표권자의 의도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소비자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참고 법조항: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불사용 취소심판)
• 상표법 제75조 (권리범위확인심판)

이번 판례를 통해 상표 사용 여부 판단 기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상표권 분쟁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