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비용, 누가 내야 할까요?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집행비용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어떤 건물 명도 소송에서 A는 B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어 B가 A에게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B는 "처음 강제집행은 잘못된 것이었으니, 그 비용은 A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의 집행비용 확정 신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 집행비용 확정 절차에서 비용 부담 의무 자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가?
•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이 바뀌었을 때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집행비용은 어떤 절차로 정해지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집행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변상할 비용의 액수만 정할 수 있을 뿐, 비용 부담 의무 자체는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즉, B가 주장하는 "A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집행비용 확정 절차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이 바뀌어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별도의 절차를 통해 결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이는 집행비용액 확정 절차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B는 집행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A가 청구한 비용의 항목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A의 비용 부담 의무 자체를 다투려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집행비용 확정 절차에서는 비용 액수만 정하고, 비용 부담 의무 자체는 다루지 않습니다.
•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이 바뀐 경우, 채권자의 집행비용 부담은 별도의 절차로 결정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집행비용과 관련된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조금씩 풀어가면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