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다 갚았는데, 집행비용 때문에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린 돈을 모두 갚았는데도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면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렸고, 갚지 않아 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변제공탁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집행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는 그 비용을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집행비용은 원래의 채권과 함께 강제집행 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즉, 빌린 돈을 다 갚았더라도 집행비용이 남아있다면, 채권자는 그 비용을 받아낼 때까지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집행비용을 지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집행문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붙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권자는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변상받는다.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핵심 정리

빌린 돈을 모두 변제했더라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여전히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때는 이러한 집행비용 발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