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내부 분쟁으로 임원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 법원에 임시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바로 직무대행자의 보수도 가처분 집행 비용에 포함되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는 쪽(채권자)은 일단 법원에 돈을 예납합니다. 이 돈에서 직무대행자의 보수가 지급되는데, 이 비용은 결국 패소한 쪽(채무자)이 물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을 통해 우선적으로 변상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법원이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집행에도 강제집행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301조) 을 고려하면,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드는 비용 역시 집행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예납한 돈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 역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집행 비용으로 보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전지방법원 2011. 1. 13.자 2010라236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내려졌습니다. 단체 내 분쟁 상황에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때, 비용 부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비용을 확정하는 절차에서는 단순히 비용의 액수만 정할 뿐, 비용 변상 의무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이 뒤집히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집행 비용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이 채권자의 신청 취하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발생한 비용을 무조건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상황에 따라 채무자에게도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민사판례
가처분 신청을 항고했던 사람이 항고를 취하했을 때,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항고심에서 상대방 측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사판례
법인의 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을 때, 법인 대표자가 법인 경비로 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행위는 법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압류 등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 방법이 다르다. 집행 비용은 법원에 확정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채권자대위권 행사 비용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을 신청할 때,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과거에는 집행판결을 받아야 했지만, 법이 바뀌어 집행결정만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보수 계산 기준이 모호해졌는데, 대법원은 과거 집행판결 소송과 유사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