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정지됐던 점포, 손해배상 못 받으면 담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승소한 쪽은 시간만 끌려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 법원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이기면 상대방이 제공한 담보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담보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주 A는 세입자 B에게 점포를 비워달라는 소송(명도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도 함께 붙어있었죠. 즉, B가 항소하더라도 A는 바로 점포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B는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B가 **담보(보증보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A가 승소했지만, A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점포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B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라며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B는 자신이 제공했던 담보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담보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집행 정지에 대한 담보는 왜 필요할까요?

담보는 채권자(이 경우 A)가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제1항). 즉, 이 사건에서 담보는 A가 집행 정지로 인해 받지 못한 임대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 사건처럼 담보권리자(A)가 담보제공자(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담보의 사유는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B가 제공했던 담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따라서 B는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5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8.3.29. 자 87카71 결정
• 대법원 1979.11.23. 자 79마74 결정

결론

이번 판례는 강제집행 정지 담보의 목적과 그 효력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