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생각 없이 신용카드 쓰면 사기죄? 현금서비스도 포함될까?

신용카드, 참 편리하죠. 현금 없이도 물건을 살 수 있고, 급할 땐 현금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편리함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마음껏 쓰고 다니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경우, 단순히 빚을 진 것에 그치지 않고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카드 사용, 사기죄 성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카드회사는 우리가 카드 대금을 제대로 갚을 것이라고 믿고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죠. 만약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카드회사를 속인 것이 되고,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핵심 쟁점: 현금서비스도 사기죄에 포함될까?

과거에는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기계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을 공여받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즉, 카드를 발급받는 순간 카드회사는 일정 한도 내에서 신용을 제공하고, 우리는 그 한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ATM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 역시 카드회사가 미리 허용한 신용 공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카드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카드 사용 행위는 포괄일죄로 처벌

대법원은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 즉 물건 구매든 현금서비스든 관계없이 모두 카드회사를 기망한 하나의 사기죄(포괄일죄)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여러 번에 걸쳐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사기)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572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신용카드는 편리한 금융 도구이지만, 그만큼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