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카드로 현금서비스, 죄가 될까?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절도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오늘은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절도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신용카드와 현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훔친 신용카드로 여러 차례 현금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주거침입죄, 절도죄, 그리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있는가?
2.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가?
3. 현금서비스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절도죄가 모두 성립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두 죄의 관계는 무엇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현금서비스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다. 신용카드업법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구매뿐 아니라 신용대출 업무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현금서비스는 신용대출의 한 형태이므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봐야 합니다.

2. 훔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도난, 분실 또는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훔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3.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절도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훔친 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뿐 아니라 절도죄에도 해당합니다.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 놓기 때문입니다. 두 죄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 관계(형법 제37조)에 있습니다. 즉, 두 개의 죄가 성립하여 각각의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게 됩니다.

결론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보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훔치는 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절도죄도 성립합니다.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 형법 제37조, 제329조
• 대법원 1984.3.13. 선고 83도30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