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누가 내야 할까요?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대법원 판결 해설)

최근 개발사업을 하면서 부과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누가,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요?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용인시는 2004년 성복동 일대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구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던 건설사들은 용인시로부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건설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도로법, 공원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용인시의 처분은 잘못된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법률인 구 국토계획법(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구 국토계획법은 개발밀도가 높은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내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의무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납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8조, 제69조).

대법원은 이러한 구 국토계획법의 규정이 도로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발로 인해 추가적인 기반시설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그 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구 국토계획법 제68조, 제69조는 구 도로법 제56조,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구 하천법 제59조 및 구 국토계획법 제86조 제1항, 제101조의 예외에 해당)

또한, 이 사건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부담금 부과 처분이 구 기반시설부담금법(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제정)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인 구 국토계획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용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 법률 및 조문: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현행 삭제), 제69조(현행 삭제), 제86조 제1항, 제101조
•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부칙(2006. 1. 11.) 제2조
•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현행 제67조 참조)
•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 구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