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행정청의 재량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만큼, 그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이후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안산시는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기준 설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가?
• 안산시의 건축불허가 처분은 적법한가?

판결

대법원은 안산시의 건축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관련 법규의 형식, 체계, 문언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기준 설정: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처럼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면,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참조)

3. 안산시 건축불허가 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에서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5. 11. 11. 건설교통부 훈령 제12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및 안산시 자체 지침에 따라 '외딴집'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을 불허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훈령과 지침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며, 그 기준 또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의 건축불허가 처분은 적법합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기준 설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고려할 때,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제3항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5. 11. 11. 건설교통부 훈령 제12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