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주택 이축,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집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데, 공익사업이나 재해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면? 다른 곳에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허가 주택은 안됩니다!

이번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던 무허가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될 예정이었던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다른 곳에 새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구청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기존의 주택'**이라는 법 조항의 해석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 1] 제3항 (다)목)에서는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기존 주택이 철거될 경우, 다른 곳에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주택이면 다 될까요?

대법원은 '기존의 주택'이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건축물, 즉 건축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주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애초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이축을 허용한다면,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목적과 이축 신청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공평하지도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합법적으로 집을 지은 사람과 불법으로 집을 지은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을 짓거나 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항 (다)목

참고 판례: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