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허가, 함부로 사고팔 수 없어요!

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곳이죠. 이곳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집이 있고, 공익사업 등으로 집이 철거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 '이축허가' 라는 제도를 통해 다른 곳에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이축허가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축허가 신청 권리, 돈 받고 팔 수 있나요? (안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철거될 때 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게 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재산상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즉, 이축허가 신청 권리는 사고팔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철거 당시 주택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자와 이축허가 신청 권리를 사고파는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남의 이름 빌려 이축허가 받으면? (불법입니다!)

이축허가 신청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철거 당시 주택 소유자의 이름을 빌려 이축허가를 받는 경우,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속임수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따라서 이축허가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소유자 명의를 도용하여 허가를 받으면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490 판결)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허가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축허가를 둘러싼 불법적인 거래나 편법 행위는 엄격히 단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