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증거가 됩니다.

재판에서 누군가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빼박 못하는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증거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수집된 것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누군가의 진술을 받을 때는 정해진 절차를 꼭 지켜야 해요. 오늘은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진술서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공소외 1'이라는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검찰청에 소환된 공소외 1은 돈을 건넨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검사는 당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공소외 2와 대화를 나눈 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소외 1에 대한 조사 시작 및 종료 시각 등 조사 과정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쟁점

이렇게 조사 과정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 제3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할 때 조사 시작 및 종료 시각 등 조사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절차적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증거로 사용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진술서 자체는 공소외 1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했더라도, 검찰에서 소환된 상태에서 검사의 요구에 의해 작성되었고, 작성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외 2와의 대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수사의 일부로 진행되었으므로 적법한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받을 때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술서의 내용이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판례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44조의4 제1항, 제3항, 제312조 제4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