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의 증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갑자기 유죄?

어떤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 증거는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불러 작성한 진술조서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안 될까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우리 헌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판은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판사는 법정에서 직접 제시된 증거만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진술조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후에 검사가 수사기관의 권한을 이용하여 법정 밖에서 일방적으로 증거를 만든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 법정에서 같은 내용을 증언하면 어떨까요?

만약 해당 참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와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피고인 측에서 반대신문할 기회도 가졌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진술조서 자체는 여전히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증인의 법정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진술조서가 작성된 경위, 진술조서가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의 원칙), 제27조 (재판받을 권리)
• 형사소송법: 제275조 (증거능력), 제307조, 제308조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례는 항소심에서의 증거 사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의 심리와 증거 제출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