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 후 채권자취소소송,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바로 채권자취소소송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취소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소송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파산법')에 따르면, 채권자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데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그 소송은 중단됩니다. (채무파산법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 즉, 소송은 멈추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소송은 대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회생절차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진행합니다.

소송 중단 모르고 판결 내리면? 판결 무효!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중단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 사실을 알았다면 소송을 중단하고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판결을 내렸다면? 이 판결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데, 마치 채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처럼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대리인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것과 같은 위법 사항입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판결 내용 정리

이번 사건에서 원고(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증여받은 사람)는 법원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법원은 소송을 중단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판결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채무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됩니다.
• 법원은 소송을 중단하고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를 기다려야 합니다.
• 이를 어린 채 판결을 내리면 해당 판결은 무효입니다.

관련 법 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58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