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전부명령, 둘 다 걸렸다면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그 전에 받았던 돈(급여 등)에 대한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우선 전부명령이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예: 급여)을 압류하고, 그 압류한 채권을 자기 채권으로 돌려받는 것을 전부명령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의 급여를 채권자가 직접 받아가는 거죠.

개인회생과 전부명령의 충돌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의 재산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이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하죠. 그런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 한 명이 급여를 독점하게 되니,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법은 이 둘이 충돌하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핵심은 전부명령 확정 시점입니다.

1.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전부명령 관련 절차는 일시 정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 참조)
   • 이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고, 법원은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합니다. 즉, 채권자는 전부명령을 통해 돈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615조 제3항)
   • 이는 개인회생의 목적인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돕고,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 원칙적으로 전부명령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
   • 단, 예외적으로 급여, 연금 등에 대한 전부명령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에 발생한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 제1항) 즉, 과거 급여는 전부명령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미래 급여는 개인회생 재단에 포함되어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야 합니다.

결론

개인회생과 전부명령이 충돌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들의 공평한 배당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특히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래에 발생할 급여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우선시하여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회생을 돕고 있습니다.